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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SNS 채널을 운영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후기처럼 게시물을 쓴 것이다.카카오엔터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등 15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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