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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탄핵 반대 시민들은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쳤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 태극기를 든 한 남성은 “국무총리도 관저로 돌아간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 유튜버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인근 안국역 근처에서는 “탄핵 기각” “우리가 이긴다” 등을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다.이들은 소수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 무대에 오른 한 여성은 “재판관 중에 정계선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끼 단가가 3920원으로 낮은 전북지역 소방관 급식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다.전북도는 소방관의 평균 급식 단가를 기존 3920원에서 8280원(전주완산소방서 기준)으로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단가를 인상하기 전 전북도 소방관 급식 단가는 전국 하위권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다. 이어 경남 B소방서(3852원), 전북 C소방서(3920원) 등의 순이었다.낮은 단가는 급식 상차림으로도 확인된다. 한 소방관이 공개한 인상 전 급식 식단을 보면 반찬량이나 종류 등이 다소 부실해 보인다. 소방관들이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도는 소방 급식 운영 예산을 9억900만원 늘려 8개 소방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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