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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ڴ����߽��ϱ�?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며 검찰이 ‘불법 기소’를 했다는 절차적 흠결 주장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였다’며 정당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밝히지 않은 ‘공소 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 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광주 북구가 산불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을 고려해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북구는 “오는 29일 녹화가 예정됐던 전국노래자랑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북구는 경북과 경남의 대형 산불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불이 정리되면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북구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생사를 오가며 고군분투 중인 진화대원과 소방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북구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이 경북 등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북구 관내에는 국립공원 무등산 등이 있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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