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관세 회피’ 삼성전자에 과징금 등 9000억 부과” > 온라인문의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1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이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인도 세무 당국은 그러나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고정밀 한국 영토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공공기관에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 한국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당 의견을 수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항을 트집 잡아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CCI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CCIA는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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