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셰셰’만”···서해 구조물 문제도 문재인·이재명 탓하는 여당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근본 원인이 됐으며, ...
빌딩과 아파트처럼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찾기 힘들었던 전통시장의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체지도가 만들어진다.서울시가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 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동시장·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 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이 대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는 시장에 입체 주소를 부여해 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방문객 편의는 물론 노후화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전통시장은 한국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의 핫플레이스이자 20~30대 세대의 놀이 공간으로 주목받아 방문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가 없거나 건물 내부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지도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 ...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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