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지귀연 판사 고발건 수사부 배당 > 온라인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8만5639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7만22건)과 비교하면 22.3%나 증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주택)이 4만3910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인도 1만137건(11.8%), 숙박·음식점 4250건(5.0%), 여가·문화·놀이시설 1438건(1.7%) 등의 순이었다.피해자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1만8382건(21.5%)으로 최다였다. 이어 만 10세 미만 1만3350건(15.6%), 50대 8122건(9.5%), 40대 7993건(9.3%) 등이었다. 인구 1000명당으로 계산하면 만 10세 미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특히 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가 많았다. 해당 연령대 전체 안전사고 건수에서 가정 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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