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참가해보세요 > 온라인문의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가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게 된다.한은은 25일부터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실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이들 은행 중 한 곳에서라도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가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최대 10만명이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일반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받을 수 있다. 전지지갑 발급 뒤 자신의 계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 한은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진정인의 김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고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년5개월만, 인권위가 2015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은폐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2022년 ‘군 인권보...
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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