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해갔다. 다만 이날 헌재 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의견은 달리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가지 관점에서 한 권한대행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분석이 우세했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것 또한 이 같은 예측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문화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가 이 회사의 상품권 판매를 전면 중단했으며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도 상품권 환전을 중단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 등록하지 않아 주의보를 내린 여파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카카오는 24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페이는 오는 31일부터 문화상품권과의 제휴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NHN페이코도 다음달 1일부터 페이코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20일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을 공지했다가 3일만에 재개했다. 알라딘은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판매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합격 및 응시한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한 의원은 “심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1월 공무직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조사와 군사·방산 부문에서 각 1명씩 선발키로 했는데, 정책조사의 자격 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였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정책조사 연구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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