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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Ͽ���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전남연구원이 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를 받고 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특히 참사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노동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전남연구원은 12·29 특별법 역시 이런 내용을 오롯이 담은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2·29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피해...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인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다. 당의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산불 발생 및 인근 지역(대구·경북, 울산·경남) 의원님들께서는 내일(26일) 지역구에 내려가 주...
지난 주말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4명이 숨지고 주민 1500여명이 대피하는 큰 피해가 났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진화되지 않고, 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에서 30건의 산불이 뒤따라 23일 오전 현재 축구장 4600개 크기의 산림 3286㏊가 불에 탔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와 ‘대응 3단계’를 발령했지만, 덥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현장 진입이 어려운 탓에 진화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산불 조기 진화에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해 4003㏊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피해 건수의 57%, 피해 면적의 58%가 집중됐다. 해마다 대형 산불이 봄철에 빈발하는 데는 산을 찾는 사람들의 부주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산불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32.9%, 쓰레기 소각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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