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윤 복귀도 기대” “계엄 면죄부 아냐” 반응 갈려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탄핵 반대 시민들은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쳤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 태극기를 든 한 남성은 “국무총리도 관저로 돌아간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 유튜버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인근 안국역 근처에서는 “탄핵 기각” “우리가 이긴다” 등을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다.이들은 소수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 무대에 오른 한 여성은 “재판관 중에 정계선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다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5~10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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