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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었다.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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