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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외압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거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법원은 왜 이종섭의 ‘이첩중단’ 명령이 ‘정당치 못하다’ 판단했나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호영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현석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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