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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까지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법조계에선 사실상 ‘4월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14일이다. 이날로 102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는 4월18일이어서 이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 ...
LG생활건강 코카콜라 위탁 점주 A씨는 2016년부터 다른 점주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코카콜라 영업 관리를 맡았다. A씨는 영업 인력을 늘렸다. 코카콜라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은 2016년 326억에서 지난해 553억으로 늘었다.매출 정체기였던 2022년쯤부터 공급점의 태도가 달라졌다. 2025년 6월말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본사 측은 ‘시장 환경이 변했고 여러가지 경영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A씨는 “상생을 강조하는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본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리점 ‘갑질’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사 측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이 겪은 대표적 불공정 행위 유형은 A씨 사례처럼 ‘일방적 계약 해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계약기...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화된 영남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6일엔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강풍을 타고 지리산국립공원 방화선 내부 200m까지 확산했다. 총력으로 막고 있지만, 지리산도 위태로워진 것이다. 경북 의성에서 다시 거세진 산불은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를 빠르게 덮쳤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화풍 탓에 진화 작업은 악전고투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의성군 야산에서 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모든 소방헬기 출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영남을 덮친 대형 봄 산불로 총체적 재난 위기에 처했다.6일째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로 26일 오후 4시 현재 24명이 사망했다. 산불 사망자 수로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 인명 피해다. 희생자 대부분이 60~70대로 갑작스럽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위에서 숨졌다. 재난문자 늑장 발송으로 사전 대피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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