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득 관계 없이 장애인등록 검사비 등 지원[서울25] > 온라인문의

서울 강남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검사 및 진단을 받은 후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신청한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다시 한번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측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및 일가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가 생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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