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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전체인구 3만527명의 충북 보은군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를 시행한다.보은군은 10일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보은군은 이날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3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기부한 황인학 재경보은군민회장을 제1호 정이품보은 생활군민으로 선정했다.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는 일종의 명예 군민 제도로 보은군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보은군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다. 현재 속리산테마파크, 꼬부랑길카페, 성별식당 등 현재 22곳의 보은지역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정이품 보은군민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정이품 보은군민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정이품 보은군민증을 갖고 가맹점을 찾으면 5∼10% 할인 혜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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