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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미가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NCG가 계속 유지·기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NCG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한·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을 비롯해 양국의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도 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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