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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롭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해 2022년 환경 전문 정부기관이 “계획 단계에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은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공항 인근 조류 퇴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물과 공존하면서도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립생태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조류 서식지 제외해야” 의견경향신문은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해 2022년 전문기관들이 낸 검토의견을 확보했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입지 및 배치 계획 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헸다.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기...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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