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에 쏠리는 시선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불타고 나서 여기는 그대로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도 다 타서 이제 없어.”지난 24일 찾은 서울 중구 후암로의 한 ‘쪽방 건물’에서 만난 강모씨(73)가 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보였다. 강씨는 “버너라도 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나무로 된 방문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색색의 스티로폼이 여러 겹 붙어있었다. 지난해 3월20일 이 건물 303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두 명이 숨졌다.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해 화재 사고의 원인이었던 가스버너를 여전히 방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쪽방에는 보일러 등 난방설비가 없어 보온용으로 가스버너를 쓰곤 한다.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조리하는 일도 흔하다. 지난해 숨진 이모씨도 방 안에서 버너를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버너 사용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임명환씨(65)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이번 겨울에도 내내 부탄가스를 썼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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