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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내부 게시판 ‘체포영장 물리력 대응 불법’ 취지 글 올라와김 지시로 삭제된 후 복원…“소수 의견으로 보기 어려워”민주당 “김, 대테러과 동원해 매스컴 노출되게 순찰 지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 참모진의 대응이 ‘버티기’와 ‘손절’로 갈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일대오의 탈락자들이 나오는 셈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무력 사용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무법 대응’ 유효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략을 요약하면 ‘떼어내기’로 표현할 수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체포해 경호처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내란 혐의 수사도 비서실 참모들로 점...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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