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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상정한 것에 관해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인권위 직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의 책무를 망각한 망발이며 내란 수괴와 그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라며 “어용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29명의 전 인권위 사무총장·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발언에 나선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린 위원들과 이를 결재한 위원장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것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스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직 인권위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명예와 ...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기업회생 신청을 한 모든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살려 존속하게 하는 것보다 남은 자산이라도 청산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법원은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법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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