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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결국 “배경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햐안 헬맷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다.이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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