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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9일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교당 천막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3명을 투입했다.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 휴대폰과 노트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강...
12·3 쿠데타 사태의 종국은 최소한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쿠데타 가담자들의 법적 처리 등일 것이다.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김건희와 그를 믿고 호가호위하던 세력들도 곧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의 등장 자체가 엽기적인 사태여서 그의 집권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오다가, 예상보다 더 폭정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는,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든 임기를 제대로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판단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직까지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경악스러운 정권일 줄은 더더욱 몰랐다.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눈앞에 펼쳐진 사실의 세계를 불신하다 못해 사실의 세계마저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지게 된 것도 같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속설이 있지만, 보이는 것을 소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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