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 중국 축구, 유럽 명가 제압 ‘흥분’···U-17 국제대회 아스널·레버쿠젠 격파 “청소년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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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07:07본문
성인 대표팀의 만년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축구가 유소년 대표팀이 유럽 명가를 잇달아 격파하면서 흥분하고 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상하이 퓨처 스타컵(Shanghai Future Star Cup) 조별리그에서 아스널 U-17과 레버쿠젠 U-17을 잇달아 제압하며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첫 경기부터 이변이었다. 중국은 아스널 U-17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이후 아틀레틱 빌바오 U-17을 1-0으로 꺾은 데 이어, 6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레버쿠젠 U-17마저 2-1로 제압했다. 조별리그에서 유럽 강호들을 연달아 무너리며 3연승을 달린 중국 U-17 대표팀은 조 1위로 가장 먼저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7일 중국 축구 전문 계정과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는 “중국 유소년 축구가 수년간 추진해 온 육성 시스템 개편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크게 조명했다.
상하이 퓨처 스타컵은 세계적인 유소년 팀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올해는 중국 U-17 대표팀을 비롯해 아스널,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리버 플레이트, 아틀레틱 빌바오, 상하이 선발팀 등 8개 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 현장에는 쉬지런 중국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샤오자이 성인 대표팀 신임 감독과 데얀 주르제비치 U19 대표팀 감독 등 중국 축구계 수뇌부가 총출동해 유소년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이번 대표팀을 이끄는 일본인 우키시마 빈 감독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유소년 대표팀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본 출신 지도자인 우키시마 감독에게 U-17 대표팀을 맡겼다. 그는 조직력과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축구를 이식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중국 성인 대표팀의 현실은 냉혹하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잇따라 실패하며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현지에서도 “유소년 성과를 곧바로 중국 축구 부활로 연결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팀의 선전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기에 모처럼 중국 축구계가 활짝 웃고 있다. 중국 팬들은 “희망은 결국 유소년에게 있다”며 이번 세대가 침체된 중국 축구를 바꿔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스피 111% 급등에 국내 주식 비중 ↑5월 말 기준 29.4%…목표치 두 배 수준매도 유예·한도 수정, 차익 실현 못해급락장 직격탄…‘변동성에 영향’ 지적일각 ‘지선 앞 정치적 부담 고려’ 제기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자산 재배분·리밸런싱)하고 시장 과열을 완충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늘린 결과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2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이 불과 3개월 만에 4.5%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이미 2월에도 국내 주식 비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돈 셈이다.
연기금은 통상 보유 자산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목표 비중에 못 미치면 매수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중장기 목표 비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TAA·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조정 범위) 허용 폭은 기존 ±2%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SAA 허용 범위를 ±6%포인트로 추정해 국민연금의 최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8.8%로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 비중이라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바로 팔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해 목표 비중을 맞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앞서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섬으로써 증시 낙폭을 완충할 여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는 시장이 과열되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상반기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결과 하반기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손실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8476.15)와 당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코스피 종가(6258.77)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을 계산해보면 약 401조원으로 추산된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줄어든 셈이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4%에서 약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온 수준이다.
2021년에도 SSA 범위 확대했다 이듬해 손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대 손실이 커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증시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자 국민연금은 SAA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고, TAA 허용 범위는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였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로는 79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구조다.
2021년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 주장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 4년이 지난 2025년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허용 범위 확대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인상폭이 큰 1안(±3.5%포인트)을 밀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잠정적인, 한시적인 한도 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왕건 당시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허용 범위가 고정돼 주기적으로 허용 범위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구조적 변화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적인 틀을 운용기간 중에 긴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몫으로 위원을 맡았던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회의에서 “(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도의 신뢰 부분,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원칙 변경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 “국민연금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다 올해 상반기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건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중기 자산 배분은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연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며 “여론에 떠밀려 운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기구다.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운용위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 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원형 화면,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정부 기관과 중앙은행, 고층 빌딩이 오려 붙인 듯 서 있고, 애플·맥도날드 등 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온다. 기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검은 옷의 군중과 팻말을 든 시위대는 떼 지어 움직인다. 개별적인 장면들이 하나둘 맞물리며, 오늘의 정치·자본·노동·일상이 얽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에서 함양아는 8채널 영상으로 전시장을 빙 두른 원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신작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4.0’을 선보인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함양아가 2018년부터 이어온 장기 예술 연구 프로젝트다. 금융·정치·기술·교육·노동 등 현대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추상화해 인물과 건축물, 각종 기호가 겹쳐진 ‘무빙 이미지 콜라주’로 서사를 구축한다. 1.0 이후 버전을 거듭하며 사회 구조와 그 안의 개인을 추적해왔다.
22분 분량으로 선보이는 신작은 넘실대는 바다와 파묘를 담은 실사 영상으로 시작한다. 장례 행렬이 파노라마 속으로 들어서면서 장면은 거대한 사회 풍경으로 전환된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부상에서 세계화와 금융화, 디지털 혁명, 팬데믹, 기후위기에 이르는 거대 서사와 탄생과 죽음, 일상과 노동 등 미시적 삶이 교차한다. 작가는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삶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관계망”을 파노라마 안에 펼쳐놓는다.
멀찍이서 보면 오늘의 세계를 펼친 풍속화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속 ‘오픈 월드’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군상을 좇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읽히고, 화면 전체는 좀처럼 한눈에 잡히지 않는다.
19세기 서구의 파노라마가 세계를 하나의 시점에서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면, 함양아의 파노라마는 복잡하게 얽힌 오늘의 세계가 하나의 시선으로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 작업이 시장, 제도와 같은 거시 구조에 무게를 뒀다면, 4.0은 그러한 흐름이 인간과 생태계에 남긴 흔적으로 시선을 넓힌다. 이야기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바다에서 출발한 영상의 마지막은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원형 공간과 순환하는 서사가 겹쳐지며, 관람객은 그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전제한 진보의 서사가 아닌 대안적 패러다임을 떠올리게 된다.
파노라마 작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공동체의 고통을 마주한 함양아가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시작됐다. 전시에선 ‘잠’, ‘주림 2.0’ 등을 통해 그 질문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작 ‘듣는 화자, 말하는 타자’는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의 독백을 수집해 ‘파노라마’의 거대한 서사 안으로 삶의 목소리를 잇는다.
데이터를 수집해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라면 사회과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함양아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곁에 머물며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0월4일까지.
중국 U-17 대표팀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상하이 퓨처 스타컵(Shanghai Future Star Cup) 조별리그에서 아스널 U-17과 레버쿠젠 U-17을 잇달아 제압하며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첫 경기부터 이변이었다. 중국은 아스널 U-17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이후 아틀레틱 빌바오 U-17을 1-0으로 꺾은 데 이어, 6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레버쿠젠 U-17마저 2-1로 제압했다. 조별리그에서 유럽 강호들을 연달아 무너리며 3연승을 달린 중국 U-17 대표팀은 조 1위로 가장 먼저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7일 중국 축구 전문 계정과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는 “중국 유소년 축구가 수년간 추진해 온 육성 시스템 개편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크게 조명했다.
상하이 퓨처 스타컵은 세계적인 유소년 팀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올해는 중국 U-17 대표팀을 비롯해 아스널,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리버 플레이트, 아틀레틱 빌바오, 상하이 선발팀 등 8개 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 현장에는 쉬지런 중국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샤오자이 성인 대표팀 신임 감독과 데얀 주르제비치 U19 대표팀 감독 등 중국 축구계 수뇌부가 총출동해 유소년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이번 대표팀을 이끄는 일본인 우키시마 빈 감독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유소년 대표팀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본 출신 지도자인 우키시마 감독에게 U-17 대표팀을 맡겼다. 그는 조직력과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축구를 이식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중국 성인 대표팀의 현실은 냉혹하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잇따라 실패하며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현지에서도 “유소년 성과를 곧바로 중국 축구 부활로 연결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팀의 선전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기에 모처럼 중국 축구계가 활짝 웃고 있다. 중국 팬들은 “희망은 결국 유소년에게 있다”며 이번 세대가 침체된 중국 축구를 바꿔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스피 111% 급등에 국내 주식 비중 ↑5월 말 기준 29.4%…목표치 두 배 수준매도 유예·한도 수정, 차익 실현 못해급락장 직격탄…‘변동성에 영향’ 지적일각 ‘지선 앞 정치적 부담 고려’ 제기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자산 재배분·리밸런싱)하고 시장 과열을 완충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늘린 결과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2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이 불과 3개월 만에 4.5%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이미 2월에도 국내 주식 비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돈 셈이다.
연기금은 통상 보유 자산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목표 비중에 못 미치면 매수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중장기 목표 비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TAA·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조정 범위) 허용 폭은 기존 ±2%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SAA 허용 범위를 ±6%포인트로 추정해 국민연금의 최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8.8%로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 비중이라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바로 팔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해 목표 비중을 맞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앞서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섬으로써 증시 낙폭을 완충할 여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는 시장이 과열되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상반기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결과 하반기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손실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8476.15)와 당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코스피 종가(6258.77)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을 계산해보면 약 401조원으로 추산된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줄어든 셈이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4%에서 약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온 수준이다.
2021년에도 SSA 범위 확대했다 이듬해 손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대 손실이 커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증시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자 국민연금은 SAA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고, TAA 허용 범위는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였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로는 79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구조다.
2021년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 주장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 4년이 지난 2025년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허용 범위 확대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인상폭이 큰 1안(±3.5%포인트)을 밀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잠정적인, 한시적인 한도 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왕건 당시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허용 범위가 고정돼 주기적으로 허용 범위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구조적 변화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적인 틀을 운용기간 중에 긴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몫으로 위원을 맡았던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회의에서 “(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도의 신뢰 부분,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원칙 변경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 “국민연금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다 올해 상반기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건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중기 자산 배분은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연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며 “여론에 떠밀려 운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기구다.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운용위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 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원형 화면,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 정부 기관과 중앙은행, 고층 빌딩이 오려 붙인 듯 서 있고, 애플·맥도날드 등 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온다. 기업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검은 옷의 군중과 팻말을 든 시위대는 떼 지어 움직인다. 개별적인 장면들이 하나둘 맞물리며, 오늘의 정치·자본·노동·일상이 얽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에서 함양아는 8채널 영상으로 전시장을 빙 두른 원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신작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4.0’을 선보인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함양아가 2018년부터 이어온 장기 예술 연구 프로젝트다. 금융·정치·기술·교육·노동 등 현대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추상화해 인물과 건축물, 각종 기호가 겹쳐진 ‘무빙 이미지 콜라주’로 서사를 구축한다. 1.0 이후 버전을 거듭하며 사회 구조와 그 안의 개인을 추적해왔다.
22분 분량으로 선보이는 신작은 넘실대는 바다와 파묘를 담은 실사 영상으로 시작한다. 장례 행렬이 파노라마 속으로 들어서면서 장면은 거대한 사회 풍경으로 전환된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부상에서 세계화와 금융화, 디지털 혁명, 팬데믹, 기후위기에 이르는 거대 서사와 탄생과 죽음, 일상과 노동 등 미시적 삶이 교차한다. 작가는 “개인의 고통은 개인의 삶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관계망”을 파노라마 안에 펼쳐놓는다.
멀찍이서 보면 오늘의 세계를 펼친 풍속화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속 ‘오픈 월드’를 떠올리게 한다. 어느 군상을 좇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읽히고, 화면 전체는 좀처럼 한눈에 잡히지 않는다.
19세기 서구의 파노라마가 세계를 하나의 시점에서 조망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면, 함양아의 파노라마는 복잡하게 얽힌 오늘의 세계가 하나의 시선으로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 작업이 시장, 제도와 같은 거시 구조에 무게를 뒀다면, 4.0은 그러한 흐름이 인간과 생태계에 남긴 흔적으로 시선을 넓힌다. 이야기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바다에서 출발한 영상의 마지막은 다시 바다로 이어진다. 원형 공간과 순환하는 서사가 겹쳐지며, 관람객은 그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전제한 진보의 서사가 아닌 대안적 패러다임을 떠올리게 된다.
파노라마 작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스템의 붕괴와 개인·공동체의 고통을 마주한 함양아가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시작됐다. 전시에선 ‘잠’, ‘주림 2.0’ 등을 통해 그 질문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작 ‘듣는 화자, 말하는 타자’는 세계 곳곳에서 개인들의 독백을 수집해 ‘파노라마’의 거대한 서사 안으로 삶의 목소리를 잇는다.
데이터를 수집해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라면 사회과학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함양아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곁에 머물며 불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0월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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