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17만5000건 이상 취소···‘원정 출산’에 ‘찰리 커크 암살 옹호’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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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2 06:29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17만5000건 넘는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연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설교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4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고발을 접수받은 지 두달만인 지난달 7일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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