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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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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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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파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파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파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파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파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파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파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파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파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파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파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제크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둑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파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파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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