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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ICC, 두테르테 ‘반인도 범죄’ 사전심리 개시···재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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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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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 범죄 조직 소탕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사전심리를 2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심리는 나흘간 진행되며 재판부는 60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메 만디아예 니앙 ICC 부검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열린 사전심리에서 “두테르테는 마약 사용·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초법적 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포를 조성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1988년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 범죄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바오 데스 스쿼드’를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부살인업자들과 협력하며 이 조직을 확대했다고 봤다. 니앙 부검사는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원 일부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고, 살해한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조엘 부투얀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재판 회부를 촉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니콜라스 코프먼은 마약과의 전쟁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만에 열렸다. 그는 현재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의 ICC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날 마닐라와 헤이그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 연대 단체인 ‘두테르테 파나구틴 캠페인 네트워크’는 이번 심리를 “정의와 책임 규명을 향한 오랜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를 비롯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26일 처음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두 달가량 지났고,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이후에야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관련해 조사한 피의자·참고인만 약 20명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경찰은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정치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정치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4일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5일엔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전세계 15% 관세’ 방침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21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전세계(Worldwide)’ 적용을 시사했다.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로 설명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이후 추가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301조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가 아닌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히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 절차와 관련해 연방관보 공고, 공개 의견수렴, 청문회, 상대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상대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38조 적용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가 보다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15%로의 관세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의 유지 여부와도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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