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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연결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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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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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광주시, 전북·전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이나 소아 환자, 분만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뒤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앱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혜 구역 57개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중 95%에 달하는 54개가 강북권(30개)과 서남권(24개)에 집중됐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148가구(3671→3819)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은 올해 본격 추진돼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된다.
그 외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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