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마한 문화 집약”···전남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사적 된다 > 온라인문의

인터넷설치현금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일대 ‘함평 예덕리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적 지정 예고 대상은 문화유산구역 12필지(1만4059㎡)와 문화유산보호구역 42필지(5만8730㎡)를 포함해 총 54필지, 7만2789㎡ 규모다.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마한의 대표적인 집단 묘역이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하며, 3세기부터 약 3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고분 14기가 주구를 공유하며 연접해 있다.
조사 결과 매장 시설이 목관(곽)묘 중심에서 옹관묘로 병존·확대되는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 분구가 수평 확장된 후 수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축조 기법도 드러났다. 특히 고분군 중앙부에서 의례용 구덩이인 이형토갱이 발견돼 마한 사회의 장례 의례와 정신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학술 자료로 평가받는다.
예덕리 고분군이 최종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보물 1건과 천연기념물 2건을 보유한 함평군 내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된다.
함평군은 사적 지정 확정시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유적 보존과 연구를 통해 함평 마한 문화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정청래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8000 되도록 효율성 더해야”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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