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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새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들썩인 소식은 손흥민(33·토트넘)의 계약 연장이었다.손흥민은 지난 7일 토트넘과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손흥민은 2021년 7월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서에 1년 옵션을 병기했다. 재계약과 달리 연봉 인상 없이 계약 기간만 1년 늘리는 조건이다.다소 불리한 조건이지만 손흥민이 그 누구보다 토트넘을 사랑하는 선수라는 뜻이다. 손흥민은 이 옵션이 발동되면서 최소한 2026년까지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다. 손흥민은 “나는 이 클럽을 사랑하고,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사랑한다”면서 “또 한 해를 이 클럽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흥미로운 것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을 둘러싼 반응이다. 팬들 사이에서 ‘이별도 나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손흥민이 이번에도 토트넘에 남으면 커리어 내내 우승 없이 은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선수가 축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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