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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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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서울 금천구가 축구장 34개 규모의 산림 휴양공간인 ‘희망의 숲’(가칭)을 202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금천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협약을 맺고 금천구 시흥3동 산6-7번지 토지 약 25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해당 토지에 2028년까지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무장애 숲길 등이 갖춰진 대형 산림 휴양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금천구는 “북서울을 대표하는 ‘꿈의 숲’이 있듯이, 서울 남부를 대표할 수 있는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곳은 서울둘레길 12코스에도 포함돼 있어 휴양공간이 조성되면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금천구는 설명했다. 금천구는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면 지역 내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도 넓어지고, 녹색 기반시설도 늘어나게 된다”며 “도심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천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의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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