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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해 공권력에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야당을 향해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 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호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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