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 온라인문의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4년 가까이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며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12일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 “오는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리한 정당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얀마군은 나라를 파괴하는 반군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반군을 향해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앞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달 초 벨라루스를 방문했을 당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선거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이어 군 행사에서 12월 총선 개최를 확인하며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반대 진영 반발에도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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