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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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