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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숙사 ‘남도학숙’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도학숙 공무직노조는 지난 1월21일 서울 동작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노조는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중앙위 회의에서 최종 가입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회의 소집이 미뤄졌다.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재경 기숙시설이다. 노조가 생긴 것은 199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남도학숙은 1994년 동작구에 동작관을, 2018년 은평구에 은평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다.남도학숙에서는 현재 대학생 1454명(동작관 850명·은평관 604명)이 생활하고 있다. 설립 이후 1만7000여명의 지역 출신 학생들이 거쳐갔다. 직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60여명이다.노조 설립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두 단계에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교역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한 번 더 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2단계 상호관세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는 관세법 338조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적용해 즉각적인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FT는 전했다.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338조는 최근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은 1930년 제정됐다.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는 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적자를 심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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