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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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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전남 신안군이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당번음식점’ 제도를 도입한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심야 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신안군은 “그동안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부족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이 컸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안은 모든 읍·면이 섬이다.지정된 당번음식점은 평일에는 오후 8~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신안군은 모든 읍·면에 한 개 이상의 심야 당번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례는 심야 당번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심야 당번음식점의 운영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며 “당번음식점을 통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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