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동의 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 온라인문의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야가 신속히 합의한다면 4월 중에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추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불 피해 복구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 등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최대 3.5㎞ 북상한다.이번 조치는 15년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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