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 돼” > 온라인문의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내일을 위한 힌트오래전 연락이 끊겼지만 영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던 고등학교 동창 ‘종은’이 ‘다미’의 집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화를 그린 ‘다미와 종은, 울지 않아요’ 등 단편 8편이 실린 소설집이다. 누군가 찾아오거나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실렸다. 기준영 지음. 문학동네. 1만6800원디 에센셜 키워드: 정의의 사람들하나의 주제를 통해 문학을 들여다보는 ‘디 에센셜 키워드’ 시리즈 첫 편이다. 정의를 주제로 알베르 카뮈의 작품을 엮었다. 희곡 ‘계엄령’과 소설 ‘페스트’ 등을 소개한다. 책은 정의에 대한 카뮈의 실천이 반영된 작품으로 ‘계엄령’을 꼽는다.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민음사. 1만9000원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8편의 단편이 실렸다. 표제작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육체를 잃어버린 채 영혼만 남은 인류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사람들은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로 저장된다. 주로 멸망한 우주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
현대건설이 에너지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 ‘H-로드’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수주와 매출을 각 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 28일 주요 투자자와 증권사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수주 목표액(31조1412억원), 매출 목표액(30조3873억원) 대비 30%가량 많은 규모를 5년 내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업이익률 목표도 올해 3~4%에서 2030년 8%로 두 배가량 높게 잡았다.현대건설은 이같은 재무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성잔전략 ‘H-로드’도 제시했다.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유럽·미국·오세아니아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 역시 담았다.현대건설은 이어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027년까지 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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