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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산불 대처·예방 개선책 낼 것…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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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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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
‘오늘도 한마디도 안 했네.’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깨달았다. 오늘 어디를 갔더라. 새로 생긴 국밥집에서 경상도식 소고기국밥을 먹고, 마트에 가서 버섯과 양배추를 사고,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는 동안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오늘 내가 간 모든 곳에 키오스크가 있었다. 단말기의 매끈한 화면을 들여다보며 국밥을 주문하고, 마트에선 셀프 계산을 했다. 카페에서도 키오스크를 썼고, 버스는 카드를 태그하면 끝난다.요즘 도시에서는 원한다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가게를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물건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정도는 하겠지만 그걸 제외하면 대화랄 것은 전혀 없다. 옛날에는 길에서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나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없다. 휴대폰 맵에 위치를 넣으면 뭘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가는지 내비가 다 알려준다. 이러다 보니 젊은 사...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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