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파면 안 되면 또 계엄” 국힘 “계몽령, 직무 복귀해야”…양당 장외 여론전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각각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일련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촉구했다.그는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7일째”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니라 감옥이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6일까지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자 법조계에선 사실상 ‘4월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해 12월14일이다. 이날로 102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지도 29일째가 됐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헌재는 전날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만 밝혔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는 4월18일이어서 이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이기도 하다.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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