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 재판 4개 남았다…조기 대선 ‘사법리스크’ 여전 > 온라인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건 외에도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재판 진행이 더뎠던 사건들도 최근 준비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는 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수시로 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2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형사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
배달노동자들이 26일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강동구 싱크홀 사고 사망 라이더 추도식’을 열었다. 이들은 “도로 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라이더들은 섬뜩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모씨(34)는 지난 24일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생긴 지름 20ｍ의 싱크홀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 11ｍ 깊이 싱크홀에 더해 바로 아래에 있던 지하철 9호선 공사 터널 상층부도 무너지며 박씨는 18ｍ 아래로 추락했다. 박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싱크홀 중심선으로부터 50ｍ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이더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하면 박씨는 부업으로 주 7일 배달 업무를 했다고 한다. 지역 라이더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 4·2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큰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인식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친윤석열계 후보가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승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고, 그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씨, 친윤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친윤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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