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용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산림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침엽수 중심 조림 등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와 이원화된 산불 대응 태세가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나뉜 산불 대응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이후 섣부른 인공조림보다 자연 복구에 맡겨둘 필요성이 제기됐다.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30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산불은 작은 불꽃이나 불똥, 성냥불, 라이터 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불 발화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산림관리 방식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산림청은 경제성이 높다며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활엽수 등 다른 나무를 솎아내는 이른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런 사업이 산을 더욱더 메마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침엽수는 목재로서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직무 복귀 이튿날인 25일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시민사회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소명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익 극대화와 국민통합을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한 권한대행은 “저부터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국무위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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