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 무죄 배경엔 ‘5년 전 이재명 판례’…골프 발언 무죄엔 ‘불명확한 검찰 공소장’ 영향 > 온라인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자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과 현대차·기아, 만도, 현대모비스, 인팩,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 대상은 세단, 미니밴을 포함한 승용차와 경량 트럭, 주요 자동차 부품 등이다. 차 부품엔 엔진, 엔진 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이 포함되며 세부 목록...
편파적 보도를 문제 삼아 주류 언론과 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혐오가 미 공영방송으로 옮겨붙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외 선전 방송을 멈춰 세운 데 이어 자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에도 칼질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작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서비스(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주재 대사 지명자 간담회 자리에서 ‘두 매체 지원 중단에 동의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두 공영매체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낭비되는 돈이 많고, 매우 편향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NPR은 전체 예산의 약 1%, PBS는 약 16%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두 방송은 당파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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