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의 삼코노미] 국민연금만 믿다간 큰코다친다 > 온라인문의

“연금 제도는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미국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논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 재정을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절반의 성과일 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2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이번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9년이 늘어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수 개혁...
경북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됐다 실종됐던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서 차량 안에 있던 산불감시원 A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25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 가족은 그가 귀가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진화 작업 후 귀가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 산불에 의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다.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지자체에 소속돼 단기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산불감시원은 평소 산불감시·계도활동 등을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등에 투입된다.지난달 14일 기준 전국 각 지자체에 소속된 산불감시원은 모두 ...
지난 1월5일 오후 9시45분 성남위례파출소에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는 딸이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당시 파출소 안에 근무 중이던 배연운 경장(사진)과 동료 경찰들은 즉시 주차장으로 달려가 보조석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성은 의식은 물론 호흡도 없는 상태였다.여성을 곧장 파출소로 옮긴 배 경장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동료 경찰들은 119구급대에 신고했다.배 경장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분여가 지나자 ‘헉’ 소리와 함께 여성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동료 경찰관들이 약 10여분간 여성에게 말을 걸며 팔과 다리를 주무르자 의식도 되찾았다.이후 도착한 119구급대가 여성의 증상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안전하게 귀가 조치됐다.이 여성은 자율신경계 질환인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기립성 빈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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