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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ϰ����Ѱ��Ͽ��ŵ��. 대법원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수십 년간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1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이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인도 세무 당국은 그러나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호떡과 초콜릿, 경성에 오다박현수 지음 한겨레출판 | 356쪽 | 2만원탕후루의 유행이 가고 ‘쫀득쿠키’가 최근 인기이듯, 팍팍한 일제강점기에도 시기마다 유행하는 디저트가 있었다. 1910년대 경성에는 “만주노 호야호야!(만주가 따끈따끈)”라며 갓 만든 만주를 담은 나무 궤짝을 어깨에 둘러메고 학비 벌이에 나서는 고학생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었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인기가 시들했다. 중국 호떡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다.음식문학연구자인 박현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한 8가지 디저트를 동시대 문학 작품 구절을 인용하며 소개한다. 작가 이상이 죽기 직전까지 먹고 싶어 했다던 멜론, 조선 최초의 탄산음료 라무네, 그때도 ‘사랑의 과자’였던 초콜릿, 더위를 가시게 한 빙수 등이다.각 디저트가 어디서 유래하고,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경쾌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국 작품과 기사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소설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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