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어들자…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낮아져 > 온라인문의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 가까운 미래 태양계 4번째 행성인 화성에 구축된 과학기지. 기상 감시장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의 루이스 탐사대장(제시카 차스테인 분)이 대원들을 향해 “비상 이륙을 준비하세요”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기지를 버리고 탈출해야 할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닌 먼지 폭풍의 접근을 확인한 것이다.먼지 폭풍의 위력은 실제로 강했다. 기지 밖을 나선 루이스 대장과 대원들은 겨우 수십ｍ 앞에 놓인 로켓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다. 먼지가 섞인 강한 바람 때문에 걷기가 힘든데다 시야까지 가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가 난다. 팀원인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먼지 폭풍에 떠밀려 멀리 날아간 것이다. 2015년 개봉한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마션> 도입부다.사실 <마션> 속 화성 먼지 폭풍의 위력에는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됐다. 화성 대기압은 지구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풍속이 빨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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