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이번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공수처, 검찰 이어 추가 기소 > 온라인문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과정보를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0년 3월 후배인 A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A검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A검사의 B씨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내역, B씨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A검사의 통합사건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아내와 강 대변인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상고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최후 발악”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면죄부 발부, 내란수괴 석방, 전직 대통령 표적수사, 제1 야당 대표 죽이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채용 비리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망나니 칼춤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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