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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 정국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한다)”라며 “‘저희들이 180석이 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휘둘러 댄 것을 반성합니다. 대통령도 계엄 선포한 것이 과잉 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에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밤샘 농성도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시작한 수성전 탓에 애꿎은 시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14일 관저 앞 탄핵·체포 찬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7시쯤 한남동 관저 앞 농성장에는 밤새 현장을 지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전날 내린 눈과 비로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돗자리와 스티로폼 등을 깔고 앉아 있었다. 젖은 소매와 신발은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차갑게 굳은 듯했다.대다수가 고령층인 이들은 체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태극기를 가슴 쪽 주머니에 꽂고 지나가던 한 노인은 “솔직히 오늘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울리기도 한다”며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다”고 말했다. 은평구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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