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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동해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해상 관음 도량’으로 서해에는 강화도에 딸린 작은 섬 석모도에 천년고찰 보문사가 있다. 서해 일몰의 장엄한 풍광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절집이다.보문사는 신라 진덕여왕 3년(649)에 지어진 절집이다. 그때 이 마을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올린 22개의 바위를 ‘천축국에서 보내온 불상’으로 점지받아 지금의 보문사 석굴에 모시면서 절집의 역사가 시작됐다.보문사에는 석굴의 불상만큼 신비롭게 자란 향나무가 있다. 큰법당인 석굴 앞에 수문장처럼 자리 잡은 1.5m 높이의 바위 위에서 700년을 살아온 장한 나무다. 둘레 3m쯤 되는 줄기는 1.7m 높이에서 둘로 나뉘며 동서 방향으로 뻗었다. 대략 1.5m 굵기의 두 줄기는 제가끔 용틀임하듯 배배 꼬이고 비틀리면서 기묘한 모습을 이뤘다.생로병사를 붙들어안고 살아오는 동안 나무는 부러지고 찢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굳건한 생김새를 잃지 않았다. 인천시 자연유산으로의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 단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 순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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