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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20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엄 모의뿐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5시10분쯤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워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을 오후 5시30분쯤 내렸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재난 상황이나 훈련 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서울시 폐쇄회로(C...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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