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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개량은 물론 영업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규모는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시설·경관 개선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년 이상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정선군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세 번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격렬히 막아선 경호처 강경파들의 행동과는 달라 내부 의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박 전 처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해제하고 건넸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통상의 수사과정상 휴대전화는 내밀한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을 수 있어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전 처장이 사임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 지휘부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단은 이 휴대전화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지난 3일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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